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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11-20 15:13 (화)
"통영·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해야"
"통영·거제 등 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해야"
  • 류혜영 기자
  • 승인 2018.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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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 구 신아조선소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10월 12일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 구 신아조선소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통영·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방안을 마련하자"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과 지방비 부담률 인하를 제안했다.

그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에서 지방비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추진을 지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또는 완화해 드려야 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이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정부, 여당의 방침을 산업현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맞춤형 일자리를 놓고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비판하지만, 현장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투자 또는 경영계획을 세우려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노사정 대화도 빨리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총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통영·거제와 울산을 지난달 12일, 지난 2일 각각 방문해 지역 경제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10월 12일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 구 신아조선소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지난 10월 12일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지역인 구 신아조선소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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