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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12-14 17:24 (금)
'삼성 고의 분식회계' 밝혀낸 박용진 의원, 통영 오다
'삼성 고의 분식회계' 밝혀낸 박용진 의원, 통영 오다
  • 류혜영 기자
  • 승인 2018.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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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 특강시리즈 2탄 성료
'삼성가 경영권 승계 및 탈세' 등 비리폭로 뒷이야기 호응
14일 주요뉴스의 주인공인 박용진 의원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통영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특강시리즈2탄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에서 통영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 주요뉴스의 주인공인 박용진 의원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통영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특강시리즈2탄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에서 통영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의 분식회계' 들통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 표기), 주식 거래정지"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에 뿔난 사립유치원연합회 국회 방문"
"자유한국당 김한표·이군현 의원의 유치원 비리 공개한 동료의원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난 14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요 뉴스의 공통점은?

답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국회의원이 밝혀낸 비리들의 후폭풍이다.

14일 주요뉴스의 주인공인 박용진 의원은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통영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특강시리즈2탄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에서 통영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의 재별개혁과 교육개혁을 위해 당찬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젊은 정치인 박용진 의원은 100여명이 모인 통영 강의에서 '삼성기업의 주식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 및 탈세', '대한민국 부당거래 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2부에서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양문석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은 "많은 기업과 주주들이 불편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국가기관이 공신력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대상이 대기업일 때는 바로 잡기가 힘들다. 그러나 박용진 초선 의원은 한국 정치의 중요하고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며 "힘든 상황에서 통영까지 와 준 박 의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서울은 난리가 났다. 서울 모든 언론사가 지금 저를 찾고 있지만 통영·고성 시민과의 약속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통영에 왔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되면 독하게 하려고 했다. 정부나 기업 비리 밝혀내 언론에 공개해 알리고, 잘못된 법 바꾸면 세상을 정의롭게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대기업 비리나 부당한 것들을 밝혀서 바로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대기업 덕에 잘 사는데 왜 건드려, 대기업이 망하면 우리 경제도 망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거나 언론이 호도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 시민 강의를 다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강의에서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실명제 취지를 엉터리로 해석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뒤를 봐주고 있을까?',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들(재벌 총수)을 위해 일하는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가 왜 눈 감고 있는지?' 초짜 국회의원은 궁금했다"고 화두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전자 주식이 오히려 올랐다. 그 해 가장 핫한 이슈였다. 당시 삼성전자 한 관계자가 '우리 회사 최고 경영자가 구속되면 회사 경영이 어렵고 회사가 위기에 빠진다고 반발했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 챙피했다'고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써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철학은 법률 우선주의와 삼권(입법부·사법부·행정부) 분립이다. 삼권 분립이 안되고, 권력을 한 명이 쥐는 그런 나라가 독재국가다. 우리도 박정희·전두환 정권을 겪었고, 지금은 북한"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은 재벌 총수들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심지어 있는 법과 제도도 무시하고 간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덧붙여 "삼성 문건 폭로 됐을 때 기자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왔다. 그러나 보도는 딱 3군데 밖에 안 나왔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다. 언론도, 판사도, 관료들도 돈있는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것 같다. 재벌을 상대하기는 정말 힘들다. 삼성 건들면 삼성 주식 떨어진다며 손해보는 사람들이 비난한다. 그러나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지 않냐"고 호소했다.

강의가 끝난 후 양문석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박용진 의원이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며 응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 실업률 2등, 고용률 꼴찌, 이혼률 1등이 통영이다. 조선산업의 붕괴로 서민의 삶이 피멍 들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통영의 역사를 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 산업이 붕괴된 통영·고성·거제 영역에 예결위원인 박용진 의원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통영 분들이 통영 지역 국회의원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하던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엊그제도 통영시장과 공무원들이 와서 많은 숙제를 놓고 가셨다. 열심히 일하는 통영시 공무원들을 보니 희망이 보였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주최하고,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가 주관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이 밝힌 '삼성기업의 차명계좌·계열사 주식을 이용한 탈세 및 재산 승계'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실었다.

- 2007년에 삼성그룹 김용철 변호사가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10조원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 자신의 통장에도 모르는 돈 53억원이 들어와 있다면서 어떤 이는 몇 천억원이 들어왔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조준웅 특검이 만들어져 2008년 4월 17일에 특검결과를 발표했는데 '10조가 아니라 4조5000억원이고, 비자금이 아니라 상속자금으로 1199의 차명계좌에 386명의 이름으로 분산배치 시켰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3가지 약속을 한다. '그 돈은 다 자신의 돈이니 실명전환하겠다, 밀린 세금 내겠다, 세금 내고 남은 돈 다 사회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중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실명전환하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실명전환하지 않고 그냥 찾아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조금 냈지만,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금융실명제는 비실명자산에 대해 50%를 과세하는데 2조 2500억원인 그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 돈 때문에 생긴 이자도 90%를 내야 하는데 그 세금도 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국세청에 왜 그 세금을 내지 않았냐'고 지적했더니 '국세청은 징수기관이지 해석기관이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해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왜 이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해석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최 위원장은 '허무 명의인이 아닌 실제 명의인이 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비실명자산이 아님으로 과징금과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쉽게 말하자면 '홍길동, 뽀로로 등 가상의 명의인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는 비실명자산으로 볼 수 없다'며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법을 어긴게 아니'라고 금융위에서 해석한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우리 국민을 바보로 보는구나' 생각이 들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1997년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을 때 '모든 금융거래는 실제 거래자의 명의로 거래를 한다'고 온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그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모두 과징 대상이 됐고, 그 이후 비실명자산은 모두 과징하기로 했는데 투명한 금융·자본거래를 관리·감독하고, 금융실명제를 정착시켜야 할 금융위원장이 '내 돈을 남의 통장에 넣어놔도 아무 문제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통장 하나 만드려고 해도 온갖 서류에 서명하고, 주민등록증 확인해야 하는데 부자들은 비서 이름, 변호사 이름, 직원 이름으로 본인 확인 없이도 통장 만들어 돈 빼돌리고 세금 한 푼 안 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문제제기를 했더니 금융위원장이 결국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맞다. 지금부터 차명계좌도 과징 대상으로 해석하겠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과세대상자에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걷은 세금이 1093억원이 됐다.

두번째로 이재용 등 삼성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주식과 재산을 이용해 경영권 승계와 탈세 과정에 연루됐던 박근혜·최순실이 구속됐고,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했다.

비정상적인 주식·부동산 거래가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감지됐지만 그동안 아무 소리 안하고 버티고 버티던 금융위원회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서를 공개하자 오늘 드디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건희·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2~3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 평가하는 과정이 정말 황당했다.

기업 평가는 그 기업의 재무재표를 확인해 평가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 2·3위 하는 회계사무소 두 곳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평가한 것을 보니 법적 책임·근거 없는 증권사에서 뿌리는 보고서 6개에 나와있는 '삼바' 자산 가치를 모두 더해 6으로 나눠 기업 가치가 8조원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가끔 있는 상대적 가치 평가 방법"이라고 해명해 "같은 예가 있으면 확인해달라"고 했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지 정말 화가 났다.

세번째로 삼성은 삼성생명이라는 보험업을 하는 계열사가 있다. 보험업법에 "보험사는 총자산의 3%의 계열사 주식만 가질 수 있다"고 정해놨다.

삼성전자의 주식은 국민연금이 9%, 삼성생명 8.23%, 삼성물산 4.6%, 이건희 3.5%, 홍라희 0.7%, 이재용 0.6% 등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최정구 금융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은 보험사인데 계열사 주식을 8.23%나 보유하고 있으니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최 위원장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표 11 제3보에 보면 시가총액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40조원이고, 삼성전자의 총자산은 340조원으로 1988년에 1주에 5만원에 산 주식이 지금 250만원 짜리가 됐는데 1주당 250만원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 5만원으로 계산해 총자산의 3%를 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 엄청난 이익을 저들에게 줬다.

산수도 제대로 못하는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들의 해명이 상식에 안 맞기 때문이다.

밤길 조심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다닌다. 자기의 명예를 훼손한 것보다 자기의 밥그릇을 건들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할일은 해야 할 것 같다.

14일 박용진 의원이 통영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특강시리즈2탄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에서 통영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 박용진 의원이 통영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특강시리즈2탄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듣는다'에서 통영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문석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은 "전국 실업률 2등, 고용률 꼴찌, 이혼률 1등이 통영이다. 조선산업의 붕괴로 서민의 삶이 피멍 들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통영의 역사를 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 산업이 붕괴된 통영·고성·거제 영역에 예결위원인 박용진 의원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문석 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은 "전국 실업률 2등, 고용률 꼴찌, 이혼률 1등이 통영이다. 조선산업의 붕괴로 서민의 삶이 피멍 들고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통영의 역사를 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 산업이 붕괴된 통영·고성·거제 영역에 예결위원인 박용진 의원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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