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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8-12-14 17:24 (금)
통영시, '2016년 공무원 근무성적 수정 부적법' 걸렸다
통영시, '2016년 공무원 근무성적 수정 부적법' 걸렸다
  • 류혜영 기자
  • 승인 2018.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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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영시 종합감사' 결과 인사문제 지적
복수직렬 과도하게 실시…규정 개정 권고

통영시가 지난 2016년 승진 인사시 2015년 평정점수를 부적법한 방법으로 수정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변경한 사실이 경남도가 실시한 '통영시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과도한 복수직렬 지정으로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임의대로 승진대상 직렬로 변경·결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과 평정등급별 평정점 인원수를 반영하지 않아 근무평가의 변별력을 저하시킨 점 등이 지적됐다.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해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평정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서 확정된다.

그러나 통영시는 2015년 11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2015년 하반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순위와 평정점을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당시 관련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총 98명의 평정점수를 수정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변경했다.

통영시 담당부서는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공문(2016.5. .)을 근거로 행정6급(47명, 양 최저점 40.0→32.5), 행정7급(45명, 수 5명 최저점 66.5→64, 우 2명 최저점 54→53, 양 38명 최저점 43.0→32.5), 행정8급(6명 우 최저점 54.5→53.5) 총 98명의 평정점수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7급의 경우 2016년 5월 31일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3명의 순위가 변경(A 4→5위, B 10→11위, C 12→14위)됐고, 2016년 11월 31일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2명의 순위가 변경(D 4→5위, C 10→11위)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한, 통영시는 평정등급별 인원수가 반영되지 않은 평정점을 부여해 근무평가의 변별력을 저하시켰다.

○ 통영시 평정등급별 평정점 부여기준
- 수 : 인원이 1명부터 12명까지 평정점 격차를 모두 '1점'으로 하고, 13명 이상인 경우 평정점 격차를 '0.5점'으로 함
- 우 : 인원이 1명부터 21명까지 평정점 격차를 모두 '1점'으로 하고, 22명 이상인 경우 평정점 격차를 '‘0.5점'으로 함
- 양 : 평정점 격차를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1점'으로 함

경남도는 위와 같은 기준이 '지방공무원 인사실무'(행정안전부 지침) 규정을 위반하여 평정등급별 대상인원수를 반영하지 않고 평정점 격차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직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렬에서 평정등급별 평정점이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의 변별력이 저하되게 평정을 실시한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통영시 읍·면·동장 복수직렬 규정에서 전체 5급 정·현원의 1% 내외(0~1명)이고, 종합적인 관리업무 직렬로 보기 어려운 의료기술, 간호 직렬을 5개 읍·면·동장(의료기술 3, 간호 2) 직위의 복수직렬로 규정하는 등 통영시의 현재 직렬별 직급별 정·현원 비율 및 인원에도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복수직렬을 지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5급 직위에 대해 4개의 복수직렬을 이처럼 과도하게 규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에서 승진은 결원이 발생한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 되고, 인사권자의 의중에 의해 특정 직렬을 임의대로 승진대상 직렬로 변경·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 통영시를 제외한 도내 17개 시·군, 293개 읍·면·동장의 직위 중
- 4개의 복수직렬을 규정한 곳은  98개 읍·면·동으로 전체의 33.45% (통영시는 73.33%),
- 3개의 복수직렬을 규정한 곳은 129개 읍·면·동으로 전체의 44.02% (통영시는 26.67%),
- 2개의 복수직렬을 규정한 곳은  66개 읍·면·동으로 전체의 22.53% (통영시는 0%)이다.

경남도는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통영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배정규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전했다.

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해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적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인 통영시 ★★과(現 ☆☆동) 행정5급 ○○○, 실무담당자인 통영시 ★★과(現 ◇◇◇◇과) 행정6급 ○○○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지시했다.

공무원 ㄱ씨는 "지금이라도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이나마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상식적이고 공정한 인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통영시 종합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업무처리 부적정', '특정업체와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구체적 사업계획이나 배분 기준 없이 선심성 예산 편성 지출' 등 46개의 부정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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