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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01-16 17:54 (수)
통제영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드러나
통제영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드러나
  • 류혜영 기자
  • 승인 2018.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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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결과, 사업 추진 과정 부적정 지적
"통영시, 행정절차 무시·소홀 실질적 책임져야"
"시의회, 감시·감사 기능 제대로 못 해" 눈총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 조감도.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 조감도.

2011년 부터 추진한 '통제영 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통영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일상 감사 미이행 및 공사 관리 소홀 등 통영시의 행정 부실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통영시 종합감사'에서 통영시가 추진하는 '통제영 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통제영 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의 공사비는 140억 여원으로 예산 편성 전 건축물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해 통영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통제영 거리 조성사업'은 2011년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뒤늦은 2018년에서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받았다.

심지어 통영시는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지 않는 등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통영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규정(훈령)'을 제정해 공사 추진 시 일상 감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에도 계약심사 시 일상감사를 생략토록 규정(훈령)을 불합리하게 제정하여 공사비가 140억 여원인 '통제영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생략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통영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건설사업관리, 시공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총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지 내 지장물(주택)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어려운 실정 임에도 공사를 발주했다.

실시설계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규정하고 있는 통신선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누락 및 이설 관련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8년 7월 13일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공사 중지 조치를 하지 않아 실제 공사착수시기 일실로 향후 공사기간 연장 시 감리용역비(3301만원) 추가 발생을 초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공사내역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공사 추진시 설계 내역의 적합 여부 및 시공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아래 콘크리트 면처리, 바닥 칠공사 에폭시라이닝, 커튼월 배면판 단열재, 조밀 설계된 조경수 등 과다 산정된 공사비 1억8538만원에 대해 설계변경(실정보고)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시민 ㄱ씨는 "이 사업은 사업계획 초기부터 통제영 복원 사업과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 지하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진출입로 위치 문제 등이 지적됐고, 사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일었음에도 성급하게 진행되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도 감사결과에서 결국 통영시가 뭔가 맞지 않는 일을 해 온게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통영시의회도 그 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한편, '통제영거리 및 중앙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대지면적 4,913㎡, 연면적 8,918㎡)'은 ㄱ종합건설 등 4개사와 통영시가 지난 7월 9일 도급액 80억여원에 계약해 7월 13일 공사를 착공했고, 2020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세병관 정면에서 시작해 충무교회 앞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 및 통제영 병영 체험관 등이 건립된다.

통제영 거리 사업비는 총 179억원으로 중앙시장 주차장 사업에 98억원, 삼도수군 통제영 VR 사업에 50억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통제영 거리 사업 부지 전경.
통제영 거리 사업 부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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