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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02-21 23:07 (목)
최상봉 예비후보,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최상봉 예비후보,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분노한다"
  • 류혜영 기자
  • 승인 2019.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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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서 기자회견 개최
최상봉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최상봉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최상봉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최상봉 예비후보는 "김경수 도지사가 1심판결 결과에 대해 '물증없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자백만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긴 싸움을 시작할 듯 싶다'고 말했다"며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에 분노하는 당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서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경남제조 르네상스 등 침체된 경남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해온 경남도정을 마비시킨 판결"이라며, "경남도민을 구속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경남을 또다시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고 가려는 소수의 사법농단 판사가 행한 정치판결이자 보복성판결로 경남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양승태가 구속된 후, '보복', '복수' 운운하는 '사법농단' 판사들 중 그 한 명이 휘두른 법봉에 김경수 도지사가 유린당하고 말았다"며 "김 지사의 무죄를 믿고,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재판과정에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며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고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적어도 판사라면 유·무죄를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브로커 드루킹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고, 김경수 도지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브로커 드루킹의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했고, 김경수 도지사의 진술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금까지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편의 손을 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라며 "알고 보니, 김경수 도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도 있다"며 "최근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정치브로커 드루킹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통상적으로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도지사 법정구속은 증거를 조작할 공범조차 없었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홍준표 전 도지사의 경우 1년 6개월의 실형과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경남도정의 지속성을 위해 불구속 판결을 내렸다. 판사만 다를 뿐인데 판결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냐?"며 꼬집었다.

이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김경수 도지사의 결의와 함께 사법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도민 및 당원도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자회견은 최상봉 예비후보가 수산엑스포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이 결정되자 기자회견 내용을 대체했다.

최상봉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최상봉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지난달 3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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