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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19-04-18 12:01 (목)
홍영두 예비후보,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 규탄
홍영두 예비후보, 김경수 도지사 법정 구속 규탄
  • 류혜영 기자
  • 승인 2019.0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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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 재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재판부 범죄 행위"
홍영두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영두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증 재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재판부 범죄 행위"

홍영두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영두 예비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무죄 여부를 떠나 이번 성창호 재판부의 재판 행태는 공정성과 객관적 신뢰를 상실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심증 재판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재판부의 범죄 행위"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르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심증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2019년 1월 31일 사회면 기사 <'~로 보인다' 81번… 김경수 재판부 범죄사실 판단 대부분 심증>가 밝히고 있듯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로 보인다'를 68차례 사용했고, '~로 보이고'를 13차례 사용하는 등 심증 재판에 기반해 판결문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심증에 기반해 판결문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재판은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객관적인 증거나 명확한 물증도 없이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 특정인을 간첩으로 몰았던 재판, 보안사의 고문과 협박을 통해 조작된 재판과 흡사하다"며 "이런 재판은 군사독재 정권을 유지·연장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악용되어왔던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 아직도 이 같은 작태를 연출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두 예비후보는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도 이번 재판 결과에 놀랐듯이, 이번 성창호 재판부가 현직 경남 도지사의 법정 구속을 집행한 점은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무리"라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도 성완용 리스트 1심 재판 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도정 업무 공백을 우려해 구속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부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점 때문에 이번 재판이 사법부 적폐 청산에 나선 민주당 정권을 향한 사법부의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재판을 정치적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를 따지지 않더라도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법정 구속 집행은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하겠다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창호 재판부는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함 없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집행을 즉각 중지하고,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2심과 3심을 받는 과정에 도지사로서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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