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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1-01-07 23:08 (목)
통영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
통영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
  • 미디어스 통영
  • 승인 2020.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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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창 (행정학 박사·공인회계사·경남대학교 겸임교수)
장용창 (행정학 박사·공인회계사·경남대학교 겸임교수)
장용창 (행정학 박사·공인회계사·경남대학교 겸임교수)

우리나라의 전력 정책을 담게 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부가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다면서 의견을 달라고 하길래, 이 글을 통해 통영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통영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이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화력발전소는 국가 경제, 국민 경제를 더 나쁘게 하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통영 화력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인 안정만에는 굴 양식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뜨거워진 기계를 식힙니다. 그렇게 기계를 식히고 나서 뜨거워진 바닷물은 다시 이 안정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계 고장을 막기 위한 살균제 등 화학약품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화력발전소가 이곳에 들어서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살균제로 가득찬 온배수가 바다의 미생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미생물은 바로 굴의 먹이입니다. 발전소가 온배수를 뿜어내면 굴의 먹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만에서 더 이상 굴 양식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안정만에 굴 양식장을 유지하는 것과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가? 어느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래 그림에 있습니다. 

통영 화력 발전소는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인원 150명을 고용하기 때문에, 연간 나오는 근로소득이 총 45억원입니다. 그에 반해 안정만의 굴 양식장에서는 굴 까는 할머니들에게 지급되는 소득만 연간 840억원입니다. 45억원을 위해서 840억원을 포기할 겁니까? 국가 경제 차원에서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 그림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그린 겁니다. 굴 양식장 지도는 한국해양조사원이 2012년에 발간한 '어장정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소의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른 지역 화력발전소의 고용 인원 등을 참고했습니다. 안정만의 굴 양식장의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지홍태 굴수협 조합장님이 한산신문 2013년 기사에서 했던 추정치를 사용했습니다. 

'가스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에 비해 깨끗한데, 그것조차 반대하면, 전기는 어떻게 생산하는가?'라고 혹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5%입니다. 흔히 선진국이라 불리는 37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노르웨이는 97%가 재생에너지이며,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포르투갈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스 발전소가 50기가 넘게 있으며, 정부는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설비도 가스 설비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 가스 발전소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굴 양식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이 바다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발전소를 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통영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통영시장님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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